장애인 고용 분야의 장애인스포츠실업팀 운영 문제점

장애인 고용 분야의 장애인스포츠실업팀 운영 문제점

장애인고용지원서비스 내용과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취업 특성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장애인고용서비스 전달 대상과 체계가 장애인 고용과 복지, 상이군경 등으로
다원화 되어 있어 사업 지원에 따른 예산이나 업무, 인원 등 중복 또는 누락 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주관부처가 장애인고용과 복지로 각각 나누어져 기관별 협력이나 서비스 지원의

일원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서 비롯된 것으로

특히, 이들 기관은 장애인스포츠에 대한 직업이나 복지 차원에서의 연계와 관심 부족으로

정책적 지원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 복지 등 분야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업무 중복을 막고 이와 관련 있는 분야와 연계한 보다 효율적인 장애인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 범주의 확대로 인한 급격한 장애인구의 증가로 인해 장애인의 일자리는 한계점에
봉착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선수에 대한 업무 영역의 확대나 고용 창출 모델 개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농·임·어업이나 제조업,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중은 높게 조사되는 반면,

예술· 스포츠·여가 관련서비스업 종사자는 1.8%, 전체 인구 의 1.6%로 낮은 종사자 비율을 나타나고 있다.

셋째, 장애인 의무 고용 지원정책도 대부분 경증 장애인이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중증장애인의 취업률은 낮아지고 있으며, ‘좋은 일자리’ 또한 다양하지 않다는 점이다.

10년과 13년 장애인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임시·일용직의 비중은 7.9%와 16.9%와

10.9%로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공연금 가입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도 장애인 임금 근로자의 35%는 사회보험, 44.7%는 고용보험,

10.1%는 건강 보험 미가입자로 공공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고용 안정과 근로여건 보장 등 ‘질 좋은 일자리’ 의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고용분야에서는 장애인의 단조로운 취업 경로를 극복하기 위해

장애인스포츠 실업팀의 창단·운영을 통한 고용창출 모델을 제시해 기업이

고용을 확대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해주어야 한다.

이는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를 통해 고용부담금은 줄이고 고용 장려금 지원을 통해

팀의 안정적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안전공원https://pis-c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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